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5월 15일 발표했다. 이에 따라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.
1. 전기●가스요금 언제 부터 오르나
● 2023.05.16 오늘부터 당장
2. 전기● 가스요금 얼마나 오르나
● 전기요금 : kwh당 8원인상 해서 kwh당 146.6원에서 154.6원으로 인상- 부가세와 기반기금 제외
● 가스요금 : MJ당 19.6910원에서 20.7354원으로 5.3% 인상
● 음식점, 구내식당, 이미용업, 숙박업, 수영장 등 일반용(영업용 1)의 인상률은 5.4%
● 목욕탕, 폐기물처리장, 쓰레기소각장등 일반용(영업용2)의 인상률은 5.7%
3. 전기● 가스요금 인상 사례
1)전기요금
월평균 332 kwh를 사용할 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 3천570원에서 6만 6천590원으로 3천20원 더 납부.
2) 가스요금
월평균 3천 861MJ(메가줄)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기존 8만 4천643원에서 8만 9천74원으로 월 4천430원을 더 납부.
3) 전기 가스요금 인상
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가구는 월 7천450원 추가 부담
4. 인상 이유 -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
● 전기가스요금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인상
● 한전은 2021~2022년 2년간 38조 5천억 원 영업적자
● 2023년 1분기 6조 2천억 원 영업적자 기록
●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 타개 어렵다.
●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 추가 조정 불가피
5. 취약계층 지원 대책
●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등에 대해 평균 사용량(313 kwh)까지는 요금 인상분 1년간 유예.
●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: 기존 생계 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
6. 농사용 전기요금
●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/3씩 분산 반영
역시나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,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 부분도 얼마나 뼈를 깎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지금 요금을 또 올린다니 이유가 어떻듯 반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.
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데 올해 당장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지도 모르겠다. 슬프구나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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